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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적인 ‘공천 살생부(?)’, 현역의원 20% 감점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역 의원 평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하위 20% 해당자(현역 22명)를 선정해, 공천 심사에서 20% 감점하는 이른바 ‘공천 살생’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실적과 기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의원 평가를 진행하면서 현역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선 이를 공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천할 때 내부 자료로 쓰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개해서 오히려 당 분란만 가중시키고 당사자들에게 망신을 줄 필요가 있냐는 내부 반발로 비공개 개별통보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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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5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공천 과정에서 경선 시 20%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일찌감치 공천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일찍 공천 제도를 확정하며 이를 ‘인위적 물갈이’ 없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주장해 왔고 미리 발표한 공천 기준으로 탈락의원들의 불만 요소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해 11월 초부터 두 달가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가동해 의원들의 입법실적, 지역활동, 기여도 등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과거 여야 모두에게서는 경선 탈락을 의미하는 ‘컷오프’가 적용되어 아예 
공천 심사 대상 자격조차 주지 않았으나, 감점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론 얼마든지 경선에 도전할 수 있어 패자 부활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점 20%을 받은 현역의원이 최대 25% 가산점을 받는 여성이나 신인 후보와 맞붙을 경우 시작부터 45%가량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경선 통과는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내부 반발로 비공개 개별통보로 선회하기로 했던 명단(일명 지라시)이 서로 같지는 않았지만 1월 18일과 20일에 ‘하위 20% 명단’이란 제목으로 의원 12명 실명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민주당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미확인 명단을 뿌리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실 관계자들 역시 하나같이 “악의적으로 지어낸 소설”이라며 불쾌해했다.

그런데 이번에 걸쳐 뿌려진 명단이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지역도 다양하고, 초선부터 중진까지 골고루 있는데 친문계는 빠져 있고, 비문계만 실명이 적시되어 있어 명단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만들어 뿌린 배후가 친문 쪽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비문 진영의 불만 기류가 팽배하다. 

결국 여의도 정치권은 감점 20%을 받은 현역의원이 대체로 비문계라면 
청와대 참모 출신 등 친문 정치인들이 대거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비문 솎아내기 일환일 것으로 현 상황을 연관 짓기도 한다. 

게다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친문 실세들과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하고, 친문 관계자와 함께 총선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마저 나돌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반면, 이같은 '설'에 대해 청와대 해당 당사자는 물론이고 친문계들은 사실과 무근한 헛 소문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흔히 선거 때마다 나도는 비일비재한 지라시로 당의 분열을 노리는 노련한 공작이 개입했을 가능성마저 제기하면서 부인했다.

그 증거로 22명이나 되는 감점자들 속에 친문계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문계 일색임은 비문계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고, 18일과 20일 배포된 명단이 서로 다름을 제시했다. 

비문계 쪽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도 되지 않는 명단을 놓고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친문계들이 이런 설이 나돌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신을 신중히해야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인적 쇄신을 위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당의 새 얼굴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갖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 기준을 논의한다.공관위는 앞서 지난 27일 2차 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당내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여론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지도자들이나 대선 주자급들이 험지 출마를 요청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제안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어 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극대화되고 분열까지 예상되어 20대 총선의 경우와같은 참패를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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