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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11.19 20:26
한국인들,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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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져 최근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 구축’으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현 방안으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과 남북관계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전문가,일반인 모두에게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78.0%와 전문가 98.1%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민 상당수(67.0%)와 전문가의 절대다수(98.1%)는 통일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완전한 통일 방법 선호, 에상시기는 11 년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을 선호하고, 예상 시기는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8.8%)과 전문가(41.0%) 모두 정치·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자유 왕래 수준’이나 ‘현 상태’의 ‘소극적 통일관’은 감소한 반면, ‘완전한 통일’의 ‘적극적 통일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55.4%)과 전문가(68.6%) 모두 ‘11년 이상’에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일 예상 시기(10년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2010년 17.0%에서 25.2%로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전문가들은 36.2%에서 29.5%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선 긍정적 시각 확대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통일을 위해 연 1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과 비교해 12.0%p 증가했다. 전문가의 경우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 74.4%(연평도 포격 사건 직전 조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이후 2011년 43.1%로 31.3%p 감소하였으나, 2013년 66.7%로 다시 상승했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에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두 번째 나라로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2012년 대비 일반국민 8.9%p 증가, 전문가 16.4%p 증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 견해는 감소(16.7%p)한 반면, 부정적 견해는 15.4%p 증가했다.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작년에 비해 11.6%에서 2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대북 인도적 사업,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전문가들의 절대다수는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92.4%)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92.4%)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연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전문가의 10명 중 8명(79.0%)은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 교환을 위한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시급하고 금강산관광 재개,‘先 관광, 後 문제점 보완’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해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하에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등 남북경협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북한의 협조 유도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0.0%가 ‘1단계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북한이 3통 허용 등 개성공단 국제화에 얼마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의 대다수인 84.8%가 남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해, 우리정부의 유연한 조치가 관건임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의 대다수인 85.7%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 간 경색 국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先 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60.0%)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해, 우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의 10명 중 약 8명(76.2%)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 관계는 여전히 '긴장 고조상태' 한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로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 노력, 최근 북한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 잇따른 경제개혁·개방 조치 발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 등을 비롯해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컵에 출전하기 위해 8년 만에 남한을 방문한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나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의 남북관계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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