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국외 재산으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납부

자진 납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관련 처벌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도 최대한 관용

내년 이후 한·미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 교환로 역외 탈세 추적 가능

7- 37529_6230_4345.jpg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3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944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95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7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68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6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52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23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61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731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63
»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42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28
8015 경제 모잠비크 해상광구서 대형 가스전 추가 발견 file 2012.08.08 25744
8014 경제 한-칠레 FTA 5주년, 성공적인 평가받아 file 2009.04.06 20316
8013 경제 1인당 GDP 4만불 달성,'평균 성장률,고용률,서비스업 비중' file 2014.01.21 18836
8012 경제 국내 게임산업, 전세계 시장 5.8% 차지 file 2011.10.11 18313
8011 경제 한국 대기업 성장, 협력 중소기업 성장과 투자 증대시키는 낙수효과 나타나 2012.08.13 18236
8010 경제 6월 중소제조업 생산 석 달 연속 감소 2012.08.08 15885
8009 경제 한-칠레 FTA 5주년, 성공적인 평가받아 file 2009.04.06 14558
8008 경제 한국 , 순 매출액 기준 세계 전자제품 시장 석권 file 2011.07.19 13316
8007 경제 한국 경제,아베노믹스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 유발 file 2013.02.06 12919
8006 경제 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file 2015.06.23 12609
8005 경제 한국 경제,하반기 성장 속도가 상반기보다 높을 전망 2013.07.17 12485
8004 경제 초고속 '스크램제트' 한국도 경쟁에 뛰어들어 file 2013.07.02 12233
8003 경제 日아베노믹스 타고 엔저현상에 한국 수출 타격 file 2013.01.15 12055
8002 경제 [경제] 실질GDP 성장률, 7년3개월만에 8%대 진입 file 2010.06.15 11961
8001 경제 한국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 돌파 눈앞 file 2013.07.17 11931
8000 경제 FTA,지구촌 경제지도를 바꾸는 계기 2007.05.25 11922
7999 경제 경선룰 합의 후 李-朴 격차 줄어 2007.05.25 11680
7998 경제 한국 조선업, 세계 선박 수주 50.7%로 세계 1위 file 2012.04.25 11483
7997 경제 지난 해 전자상거래 22.5% 증가로 824조원 file 2011.03.02 11244
7996 경제 한-칠레 FTA 5주년, 성공적인 평가받아 file 2009.04.06 1121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1 Next ›
/ 4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