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미약한 호전 속에 고용 불안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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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9.19 21:43
한국, 대중국 투자의 80%가 제조업에 집중 '현재 감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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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국 투자의 80%가 제조업에 집중 '현재 감소 지속 한국의 對(대)중국 투자가 둔화 속에서 주로 내수 타겟의 자동차·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제조업에 전체 투자액의 80%정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경제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對중국 직접투자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의 주요 요인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對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6억불로 전체 중국 투자 중 79.3%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은 5.8억불로 20.5%, 농·림·수산업·광업이 7백만불 0.1%, 건설업 5백만불 0.1% 순이었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는 2012년 13.4억불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對중국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2000년 3.0%, 25.0%에서 2015년 각각 30.5%, 35.4%로 늘어났다.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3 대 주요인이 투자 감소로 이어져 對중국 직접투자의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하였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되어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에따라 중국의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은 1999년 56.9%에서 2015년 35.1%로 급감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저임금의 인상율은 2010년 22.2%로 최대 폭이 증가한 데 이어 2011년 16.5%, 2012년 13.2%, 2013년 11.1%, 2014년 7.8%, 2015년 10.2%로 매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지속해와 벵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많은 노둉 집약적 산업들이 이전해 나갔다. 최근 한국의 對중국 투자 감소세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1~8월 중국의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액은 $US 1180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3% 늘어났다. 2016년 1~8월 외국인들의 대 중국 직접투자규모는 $US 876억6천만달러로 동기간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액의 74.2%에 해당한다. 주요투자국은 홍콩, 아세안, EU,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동기간 미국의 대 중국 투자가 193.2% 증가했다. <사진: NEWSIS 전재>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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