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중 99%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
안산시민 1만여 명,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시화호에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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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9.18 11:03
우리 경제 수출.소비중심의 회복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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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수출.소비중심의 회복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불안 미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한국의 1.95배, 일본은 한국의 8.6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투자가 조정을 받는가운데,美中 무역갈등 심화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동향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중 고용은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건설업등 취업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3천명만이 증가했고,청년실업률은 상승(2017년 8월:9.4%→2018년 8월:10.0%)했다. 
2018년 8월중 소비자물가는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전기요금 인하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상승하는 등 안정세(2018년 7월:1.5→2018년 8월:1.4%,전년동월 대비)를 보였다. 2018년 7월의 경우 전산업 생산은 증가(△0.7%→0.5%,전월비),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0.7→0.4%,전월비)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정보통신 등이 늘어 전월대비 보합(0.1→0.0%,전월비세를 나타났다. 2018년 7월중 소매 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의복 등 준내구재,가전제품 등 내구재가 모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0.7→0.5%,전월비)했다. 2018년 7월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7.1→△0.6%,전월비)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토목공사 실적은 증가하였으나,건축 공사 실적이 줄면서 감소(△4.0→△0.1%,전월비)했다. 2018년 7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했고,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가 하락했다. 
한국의 고용 탄성치는 건설업,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 부진하면서, 지난 2분기 0.132로 2010년 1분기(0.074) 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에서 밝혀졌다. 고용 탄성치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산업 성장에 비해 일자리가 적게 생겨난다. 연간 고용 탄성치는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은 일본의 8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되어,지난 1분기 미국의 고용 탄성치는 0.492로 미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한국의 1.95배, 일본의 1분기 고용 탄성치는 2.178로, 한국의 8.6배였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시장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이다. <표: 한국경제 전재> 8월 수출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 미흡 2018년 8월중 수출은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석유제품,반도체,철강 등이 증가하며 역대 8월 기준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일평균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2018년 8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의 경우 美中 무역갈등 지속 등에도 불구,바이오산업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금융 불안에도 불구,미국-멕시코간 NAFTA 무역협상 타결 등으로 강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했고,국고채 금리도 하락했다. 2018년 8월중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0.02→0.02%,전월비)했고,전세가격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지속(△0.21→△0.20%,전월비)했다. 세계 경제 개선,수출호조등은 긍정적 요인이나,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美中 무역갈등 지속,美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국제 유가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8월중 취업자는 2천 6백 90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명만 증가하였으며, 고용률(15~64세)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고,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었고,서비스업 취업자도 감소세로 전환했다.반면, 종사상 지위별로 는상용직 근로자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자영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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