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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06.18 02:43
한국 올해 GDP, 적극적 경기 활성화한다면 전망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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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GDP, 적극적 경기 활성화한다면 전망치 유지 최근 한국 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경기 지수 측면에서는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국내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및 2019년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상반기보다 소폭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전 경제성장률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이 이전 전망 당시보다 둔화 강도가 심화되고 국내 수출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 경기 부진 및 정부지출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0.4%의 역성장을 시현했지만, 이전 전망치인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다소 높은 ‘상저하고’의 흐름 전망이어서 상반기 2.3%, 하반기 2.6%, 연간 2.5%로 전망되었다. 
경기 동행지수는 하락세 멈춰 경기 저점 형성 이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하락세를 멈추고 경기 저점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경기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 경기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근로자의 소득 확대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은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신규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소비층인 30~50대 연령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르는 소비심리 악화 가능성 등은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감소세 지속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 투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르는 미분양 확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지속으로 인한 주택 거래 축소 등으로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비거주용 건물 투자도 부진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SOC 예산 증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토목 부문 부진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하락 및 교역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의 투자 조정,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이 설비투자 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정부 및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경제 성장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하여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세(1.4%의 증가)가 둔화되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및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 상승세 둔화 등이 물가 상승폭 확대를 제한할 전망이다. 다만 공공요금의 인상, 유류세 등 일부 세금 인하 혜택 축소 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증가율,세계 교역증가율 둔화로 감소 수출입 증가율은 2018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속되면서 5월 수출증가율은 4월(-2.0%)보다 더 하락한 -9.4%를 기록하는 등 2019년에 대폭 하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증가율 둔화가 전망된다. 또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반도체 단가 하락이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및 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으로 2018년 11월부터 대 중국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대 EU 및 대 아세안 수출도 각각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월 중 -30.5%), 석유제품(-9.2%), 유화(-16.2%) 등이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침체되는 모습인 반면, 조선(4월중 53.6%, 5월 중 44.5%) 자동차(4월 중 5.7%, 5월 중 13.6%) 등 운송기계 부문은 2분기에 들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 2018년 5.4% 증가에 이어 2019년은 -5.7%로 감소할 전망되며, 수입은 2017년 17.8%, 2018년 11.9%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가 소폭 개선되나 상품 수출액의 급감으로 인해 2018년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198억 달러, 하반기 370억 달러, 연간 568억 달러가 전망되어 2017년 752억 달러, 2018년 764억 달러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율 지속 증가로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중 고용 부문을 보면 실업률은 개선될 여지가 없으나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도 신규 취업자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2019년 신규 취업자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확대로 고용시장 참여가 높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경제 성장세 둔화 및 주요 산업 부진 지속 등은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월 전연령층 실업률은 4.0%였고, 청년실업률은 9.9%로 전년동월(10.5%)보다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3월 25.0만 명, 4월 17.0만 명에 이어, 5월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7.3만 명)하였으나 서비스업 30.6만 명, 건설업은 0.6만 명이 증가했고,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25만 8천명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내수 부문에서는 투자 위축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면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8년보다 낮은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 지속 및 건설 부문의 경기 대응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전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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