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2009년 이후 12년간 미국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by 편집부 posted May 05, 2020
한국, 2009년 이후 12년간 미국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한국이 올해에도 미국의 지적재산권 협상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2009년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 Special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이다.이 분류는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 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USTR의 ' Special 301조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우선감시대상국(10개국)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가 지정되었다.
감시대상국(23개국)으로는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 다드 토바고(신규)가 포함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Articles
-
코로나19로 제조업 생산 ↓, 서비스업·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해
- 1인 창조기업 수 늘고 고용·매출 모두 증가해
-
올 1/4분기 순대외채권, 4,642억불로 전분기대비 164억불 감소
-
코로나19,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 수출 전세계로 급증
-
한국 신용등급,일본보다 높고 '영국,프랑스'와 동급/해외부채 갚고도 더 받을 돈은 460...
-
올해 한국 PPP, 코로나19 영향으로 1인당 GDP감소 예상
- 한국 게임산업, 지속적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률 4위 차지해
-
201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
- 한국, 2009년 이후 12년간 미국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제조혁신 가속화 및 유망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로봇 1,500대 보급 지원
-
코로나19 충격에 4월 수출 급감에 99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
-
4대 신산업분야 2028년까지 산업기술인력 16만 8천명 필요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2%로 OECD 1위' 전망
-
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 넘어 세계 최고로'
-
코로나19 확산 불구,3월 수출 선방에 무역수지 98개월 연속 흑자
-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
-
지난 해 수출기업은 1.2%, 수입기업은 4.2% 각각 증가해
-
2월 ICT 수출 16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무역수지 60.4억불 흑자
-
2월 고용률 60.0% 역대최고, '소득성장 중심 경제'결과로 평가
-
한국 2020년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 증가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