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으로 부패지수 낮아져 2019년도 한국 부패인식지수,TI의 1995년...

Posted in 사회  /  by admin_2017  /  on May 19, 2020 03:0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으로 부패지수 낮아져

2019년도 한국 부패인식지수,TI의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로 180개국중 39위 차지
최근 3년 동안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한국117개중 19위,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해


권력의 비대화, 통제장치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오랜 기간 쌓여오면서 권력기관 개혁 요구 및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으로 부패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1222-사회 3 사진.jpg

이에 정부는 경찰개혁 과제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 법령 시행 전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2018년 6월 도입했다.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반부패 개혁은 기존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청렴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등 공정과 반부패의 가치를 강조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고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최근 3년 동안 점수는 5점, 순위는 12계단 상승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2019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200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56467
Date (Last Update)
2020/05/19 03:01:06
Category
사회
Read / Vote
12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56467/889/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업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 imagefile 2015-06-09 107113
공지 기업 2003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1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15-07-19 101793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95492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102293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98291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9654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96691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91590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90773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862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59582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3100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imagefile 2019-01-07 21571
3205 사회 기업 81%, 밀레니얼 세대 조기 퇴사 비율 높아! imagefile 2020 / 03 / 11 79
3204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3 / 09 73
3203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3 / 03 84
3202 사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인사 이상의 교류(21.5%) 드물어 imagefile 2020 / 03 / 03 92
3201 사회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imagefile 2020 / 03 / 03 81
3200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2 / 25 85
3199 사회 순수 우리 기술,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성공 imagefile 2020 / 02 / 25 76
3198 사회 문화여가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 찾아 imagefile 2020 / 02 / 25 95
3197 사회 성인남녀 55%, 일본을 제외한 해외 취업 원해 imagefile 2020 / 02 / 25 74
3196 사회 여러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 가능한 ‘실내 놀이문화’ 전성시대 imagefile 2020 / 02 / 19 171
3195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2 / 17 72
3194 사회 한국사회 ‘불신 풍조 확대’로 가족외 타인 믿기 어려워 imagefile 2020 / 02 / 17 83
3193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2 / 11 69
3192 사회 ‘신종 코로나’ 정부 대응,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철저해 덜 불안해 imagefile 2020 / 02 / 11 72
3191 사회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만개, 50~60대 일자리 크게 늘어 imagefile 2020 / 02 / 11 67
3190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2 / 03 70
3189 사회 52시간 근무제로 직장인 10명 중 7명, 저녁 있는 삶 누려! imagefile 2020 / 02 / 03 75
3188 사회 ‘반려동물’로 외로움을 달래는 반려인구 빠르게 증가 imagefile 2020 / 02 / 03 88
3187 사회 유로저널이 전하는 사회포토뉴스 모음. imagefile 2020 / 01 / 28 42
3186 사회 한국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 imagefile 2020 / 01 / 28 71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