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으로 부패지수 낮아져

2019년도 한국 부패인식지수,TI의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로 180개국중 39위 차지
최근 3년 동안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한국117개중 19위,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해


권력의 비대화, 통제장치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오랜 기간 쌓여오면서 권력기관 개혁 요구 및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으로 부패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져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1222-사회 3 사진.jpg

이에 정부는 경찰개혁 과제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 법령 시행 전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2018년 6월 도입했다. 최적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반부패 개혁은 기존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청렴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등 공정과 반부패의 가치를 강조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고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최근 3년 동안 점수는 5점, 순위는 12계단 상승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2019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는 200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공지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공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2019.01.07
공지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2018.02.19
공지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2017.06.20
공지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공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공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2016.02.22
공지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2015.11.23
공지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2015.11.17
공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공지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5.09.23
공지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15.09.22
공지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78 Next ›
/ 17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