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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인공지능 주치의 도입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비대면 경제 전환 위한 ICT 활용방안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이 등장하고 20개 질환에는 인공지능 주치의가 제공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는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는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됐다면서, 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통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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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의 핵심요소인 ICT의 전방위적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환경을 제공하고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연동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기관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유통,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한다. 원격으로 근로자 간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 국민의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ICT 신기술과 교통·제조·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해외진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은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보증+해외진출 컨설팅+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집중 발굴·육성한다.
또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국내 비대면 혁신기업이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등의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1000곳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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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일과 여가가 조화된 직장문화 확산되고 있어

  15. 한국인 2명중 1명,평소 일상생활 경험 기록해

  16. 꺼지지 않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전히 많은 지지 받으며 일상화, 장기화 조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형사처벌'

  18. 코로나19 확진 자체보다 낙인 두려움 높아

  19. 신혼부부는 6.4%줄고, 재혼부부는 0.3% 증가해

  20. 코로나19 한파 속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 창업 꿈꿔

  21. 3차 재난지원금 찬성(56.3%),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급(57.1%)

  22. 인구 감소중인 서울, 1인 가구는 40년 만에 16배 증가

  23. 모바일 운전면허증,인공지능 주치의 도입

  24. MZ세대 27.7%, 사회적 거리두기에 카페와 음료점 이용 자제

  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찬성이 반대의 2 배이상

  26. ‘노 마스크’과태료 부과,국민 전폭 지지

  27. 10대 10명중 7명“회사 동료 부정부패 신고한다”

  28. 한국도 '기본소득제도' 에 찬성이 반대 앞질러

  29.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반대’,찬성보다 15% 높아

  30. 고(故) 이건희 회장 공과 인식

  31. 한국 자율주행 활성화로 교통사고 및 정체 현상 감소 노려,

  32. MZ세대,대한민국은 선진국이며 그 자부심이 애국심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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