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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해  도심 활성화


서울시가 업무, 판매, 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동시에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 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는데, 금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 8개 지역은 도심부이거나 중심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도심 기능을 하는 곳들이다.


한양도성 도심부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도심 주거 유지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있다. 영등포, 마포, 청량리 등 그 외 지역의 경우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비율을 50%(주거 용적률 최대 400%)로 제한해왔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320%p↑)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시가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단절과 쇠퇴의 계속해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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