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전북도, 코로나19 취약층 특별생계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줄인다
by 편집부 posted May 19, 2020
전북도, 코로나19 취약층 특별생계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줄인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취약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엄격한 기준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사업 시행 후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속출해 이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허용이 안되는 문제가 주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도는 이같은 문제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지급대상?기준요건 완화 등을 건의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20.4.24)를 이끌어냈고, 도 자체 사업계획을 수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얻어낸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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