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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비상사태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풀어야”

by 편집부 posted Jul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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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비상사태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풀어야”

충남도가 6월 26일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임신·육아 부모 ,신혼부부, 미혼남녀, 청년, 종교·산업·사회단체 대표, 도의원, 시장·군수 등 각계각층 등 1500여명 등이 참가해 대규모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의 저출산 극복 주요 시책 소개 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린 이날 대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발언과 패널토크, 저출산 극복 공동 이행 협약 등이 1부 행사로 이어졌다.

기조발언을 통해 양 지사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협약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며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찾아 실천키로 약속했다.

2부에서는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분임토론을 열었다.

이 토론에는 정책 현장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부모, 전문가, 대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우선순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투표를 가졌다.

한편 도는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 사업이 8.7점(10점 만점)으로 도의 저출산 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교 무상급식 시행(8.59점)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8.57점),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시책(8.51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8.4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 높은 투자로 보육·돌봄(39.2%)을, 도가 설립을 검토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요건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41.2%)과 저렴한 비용(28.9%)을 꼽았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교사 등 인력의 전문성 확보(34.2%)와 돌봄공간(시설) 확충(32.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라는 답이 63.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취업 시 지방대 졸업생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는 답은 22.1%로 뒤를 이었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 대상 구직 프로그램 운영(58.9%)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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