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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0년 삼락농정 기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체화, 도농융합상생문명, 스마트 농생명산업 등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대규모사업 국가예산 확보와 기존 핵심사업 및 추가 발굴된 사업의 그룹화·재정립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신바이오틱스 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 구축,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등 대규모 국비 확보로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식품, 종자, 미생물, 농기계,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분야별로 구체화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 그 동안 진행해 온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습농장과 임대형팜이 조성되며, 더불어 스마트팜 기술의 국산화?표준화?고도화 및 다양한 기능성 작물?신규 재배품목을 개발하는 실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세 번째, 농가고령화 및 청년농업인 급감으로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정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비빌언덕을 만들어 주기 위해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네 번째, 이제 더 이상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를 구별하여 해결할 수 없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에 구축된 삼락농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과 중소농에게도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 공익수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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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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