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치 올해와 내년 모두 소폭하향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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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6.06.14 17:35
브렉시트(Brexit) 결정되면 영국 경제 10-15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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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결정되면 영국 경제 10-15년 후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하는 영국의 국민투표가 다음 주인 6월 23일로 다가오면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 영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브릭시트(Brixit)는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퇴장을 뜻하는 '엑시트(exit)'를 조합한 신조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EU의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영국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 금융시장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이민자 문제가 EU에서 문제가 되면서 영국 보수당의 브릭시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또한, EU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해 회원국 시민은 EU내 어느 나라라도 자유롭게 가서 살며 일할 수 있어, 영국의 높은 파운드화 가치와 매력적인 복지환경 때문에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국가 출신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면서 영국인들은 이들 이주민이 영국의 복지 혜택만 받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어왔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통해 "무관세였던 EU역내무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관세화 되며 영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는 최대 15년에 걸쳐 후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유권자들은 이제 곧 지난 43년간 몸담았던 유럽연합(EU) 체제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지어야 한다. 만약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향후 영국은 EU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 대신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하면서 누려 왔던 혜택은 포기해야만 한다. 투표일 다가올수록 브렉시트 찬성 높아져 지난 2월에 국민투표일이 정해지고 지난 4월 15일부터 양 진영의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도 영국 재무부가 내세운 브렉시트의 부정적 효과들이 대중들에게 어필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럽연합(EU) 잔류파가 탈퇴파를 앞서왔다. 하지만, 지난 5월의 네번째 주부터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과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이 이민문제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탈퇴쪽으로 기울면서 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급부상 중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사회계층, 출신지역, 지지 정당 등에 따른 투표 성향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부유층일수록 EU 잔류를 지지하고, 노년층일수록 탈퇴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런던에 EU 잔류파가 많은 반면 중동부는 브렉시트파가 많으며, 북서부는 우열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계층별, 지역별 갈등 양상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한편,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브렉시트 지지율이 상승하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 분석안에 따르면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브렉시트가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 요구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세계경제에 드리웠던 영국발 불확실성이 소멸됨에 따라 런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파운드화는 당분간 강세 기조를 유지하며, 투자가들은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내 자유무역이 유지되고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자유이동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적지 않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지지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무시할 수 없는 브렉시트 지지층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향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재요구될 수도 있으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게 되어 영국의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투자매력도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영국발 불안요인이 상존하게 되면서, 다른 악재들과 결합된 형태로 주식 및 환율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단행되면,영국 경제 최대 15년 후퇴 브렉시트가 단행될 경우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되고 국제투자자들이 동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일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및 유럽 증시가 단기적으로 폭락하고, 유럽과 일본 국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경기 위축을 우려한 ECB가 양적완화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확대를 통해 대응할 경우 유로화와 파운드화 동반 약세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향후 15년뒤 실질 GDP 규모는 EU에 잔류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3.8~7.5% 감소하며 일인당 GDP 역시 1,100~2,100 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무부 외에 세계주요 경제기관들 역시 브렉시트 이후 10~15년에 걸쳐 영국경제가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영국경제는 브렉시트 이후 교역, 자본, 금융시장 그리고 인력 유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였던 EU역내무역과 EU의 FTA체결국과의 교역이 관세화 되면서 영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교역 관계에 관한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EU와 역내 교역을 지속할 수도 있으나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불확실성 확대로 교역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금융상품 접근이 제한되고 금융전문인력이 이탈함에 따라 그동안 누려왔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투자자금 유출로 파운드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OECD는 해외 자금 유입 둔화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과의 교역위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부진으로 영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빠르게 증가한 이민자 유입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지지파들의 핵심 주장대로 EU로부터 이민을 제한하자는 여론이 강해지는 데다가, 이민자들도 영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이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OECD는 해외 자금 유입 둔화는 물론이고 유럽연합과의 교역위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부진으로 영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재> 2년 이내 EU와 재협상 거쳐서 향후 거취 결정 오는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은 2년 이내에 EU와 재협상을 벌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EU의 사실상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탈퇴 협상이 2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하루 아침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2년 내 재협상이 실패하면 그 시점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탈퇴권은 지난 2009년부터 발효 중인 리스본 조약에서 처음 인정되었는데, 영국의 탈퇴가 이뤄지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 대신 유럽위원회와 탈퇴국 모두 협상 연장을 원할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에 걸친 협상도 가능하다. 영국과 EU의 협상방식과 쟁점 사안이 쉽게 합의되지 않으면 재협상에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에 있어서 영국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주권을 되찾기 위해 EU를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국방, 치안, 국경문제 등에서는 EU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EU단일시장(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역내 자유이동)에는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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