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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규모 능가하는 NAFTA,재협상에 북미 3개국 관심 모아져

by 편집부 posted Feb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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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규모 능가하는 NAFTA,재협상에 북미 3개국 관심 모아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에 불리한 모든 협정을 전면 탈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개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은 북미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것이다. 먼저 1989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여기에 멕시코가 동참하면서 1992년에 비로소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 완성되었다. 이후 1994년 정식 발효되면서 출현 당시 유럽 공동체(EC)를 능가하는 대규모 경제 통합으로 거대한 단일 시장을 이루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총교역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따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NAFTA 협정에 의해 미국이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미국의 부활'을 위한 자국우선주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 경제지 Expansion,El Financiero,El Economista지 등 보도에 따르면 현재 NAFTA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는 자동차분야에서의 '원산지 규정'으로, 미국은 현재 역내 생산비율인 62.5%을 85%로 대폭 강화하고, 이 중 미국산 부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도록 규정 변경 및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2016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강국 7위이자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교역관계에서 파생된 엄청난 무역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 내 자동차협회에서 해당 규정 변경 및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가 파기되거나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WTO 규정상 완성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저렴한 인건비와 이미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를 활용해 큰 부담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WTO 규정에 따라 자국으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3.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나, 이는 캐나다의 4.2%, 멕시코의 7.5%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NAFTA 파기로 인해 멕시코보다는 미국이 더 걱정해야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던 자동차를 유럽과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멕시코는 여러 국가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혹은 경제보완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수시장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9497만 6569 대였으며 가장 많은 생산국은 중국이 2811만 8794대(29.6%)였으며, 미국이 중국의 43%에 불과한 1219만 8137만대를 생상해 2 위, 3위 생산국은 일본(920만 4590대), 4 위는 독일(606만 2562대), 5 위는 인도(448만 8965대), 6위는 한국(422만 8509대), 7위는 멕시코(359만 7462대), 8위는 스페인(288만 5922대), 9위는 캐나다(237만 271대)에 이어 브라질이 215만 6356대로 10위를 기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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