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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 검토

by 편집부 posted Sep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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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 검토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리브라(Libra)의 추가정보를 요구하면서 규제를 암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도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리브라의 도입이 기축통화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니 만큼 반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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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페이스북은 2020년 초 리브라를 전자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스위스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등 리브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브라 협회는 그간 제기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에 따른 유로화 수요 약화, 금융정책 운용 제약 및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 공신력 있는 화폐 발행기관이 아닌 사기업으로 주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정부 발행 화폐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미 정보당국에 불법 제공한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연루된 바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리브라 (암호화폐, 페이스북 가상 화폐)

리브라는 별자리 가운데 하나인 천칭자리를 뜻하면 페이스북이 파트너 회사들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가상 화폐이다.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은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스포티파이, 보다폰, 페이팔 등 28개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해 리브라 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19년 연말까지 100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달러화와 1:1로 환율이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2018년 6월, 미국 특허청에 '리브라' 상표권도 등록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변동률이 심한 탓에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금, 주식과 같은 디지털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2019년 5월 2일, 스위스 제네바 상업등기소(Geneva Commercial Register)에 새로운 핀테크 기업 리브라 네트웍스 LLC(Libra Networks LLC)를 등록했다. 암호화폐 결제 및 투자, 블록체인 신원증명 등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이다. 리브라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글로벌 홀딩스의 자회사로 금융 및 기술 분야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과 결제, 자금 조달, 신원 관리, 데이터 분석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 기업이다.
설립 파트너 사들은 최소 1000만달러(119억 원)를 투자해야만 한다. 리브라는 최초에는 개인 간 송금 용도에 먼저 활용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계좌가 없는 세계 약 17억명의 인구가 추가 비용 없이 페이스북 메신저 등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즉석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월평균 이용자 수만 24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에서 화폐를 대신해 쓸 수 있는 가상화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 이용자만 15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신용카드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년 5월 현재 3000만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지만 페이스북은 월 24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위키백과사전 정보 인용>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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