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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진국 쓰레기 수입 규제 강화

by 편집부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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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선진국 쓰레기 수입 규제 강화

미국,호주, 캐나다 비롯 유럽 국가 등 선진국들이 자국 환경 보호위해 유해 쓰레기 동남아로 밀어내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생용으로 가장 많이 수입했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쓰레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 국가들의 쓰레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 쓰레기 문제로 필리핀과 캐나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를 되가져 가기로 양측이 합의했지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가 회수할 쓰레기는 2013∼2014년 필리핀에 밀반입된 컨테이너 103개 가운데 폐기저귀 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69개다. 필리핀 북부 타를라크 주에는 2013년 캐나다에서 반입됐다가 세관 당국에 압류된 컨테이너 50개에서 쓰레기가 썩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재활용 불가 쓰레기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7만여 톤의 쓰레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며, 독일은 對인니 쓰레기 수출량이 2017년 400톤에서 지난해 6만여 톤으로 급증하였고, 네덜란드와 일본 역시 동기간 쓰레기 수출량이 전년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7천여 톤의 선진국발 쓰레기가 밀반입되어 논란이 일었고, 다시 지난 5월에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3천여 톤을 적발해 배출국으로 돌려보냈다. 필리핀 역시 유독성 쓰레기를 수년 간 자국에 수출해온 캐나다에 조속한 회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13∼14년 필리핀에 밀반입된 쓰레기 컨테이너 69개를 되가져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17년 월평균 1만여 톤 수준이었던 수입 쓰레기가 2018년 월평균 3만 5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3.5배 증가하면서 특히,플라스틱 쓰레기 수입량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외한 고철·폐지는 별다른 수입 규제가 없어서 재활용 불가 유해 폐기물이 밀반입 되어 이들 유해 폐기물들이 하천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태워지고 있다고 환경단체들이 밝혔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의 한 재활용 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쓰레기 컨테이너의 경우 세관 신고 시 폐지 컨테이너로 등록되었으나, 조사결과 30% 가량이 플라스틱 쓰레기, 병, 기저귀임으로 드러나 모두 반송조치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불법 반입된 쓰레기들을 배출국으로 반송하고, 쓰레기 수입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지난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해양 쓰레기 절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방콕 선언'이 채택된 것으로 보아, 동남아 국가들이 더 이상 쓰레기 수입에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강경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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