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협상 촉구 불구 對EU 보복관세 18일 발효 '최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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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10.09 01:29
주요 선진국,경기 침체불구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 없어 부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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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경기 침체불구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 없어 부양 어려워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양정책을 단행했으나, 낮은 금리와 증가한 정부부채로 인해 향후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산업생산지수는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3~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OECD 세계 경기선행지수는 2019년 5월 99.3p, 6월 99.2p, 7월 99.2p로 하락하며, 100.0p를 하회해 경기 하강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또한 2018년 4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9년 7월에는 0.9%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전망기관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IMF는 2018년 10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으나, 2019년 1월에는 3.6%로, 2019년 7월에는 3.5%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OECD 또한 2019년 5월(3.4%) 전망 대비 9월(3.0%)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0.4%p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대비 소폭 회복되는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으며, 현재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왔다. 미국 연준(FED)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과 목표 인플레이션의 부진으로 인해 2019년 7월, 9월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1.75~2%)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제로(0%) 정책금리를 유지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신흥국의 중앙은행 또한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또한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 여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국의 정책금리가 초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수지 또한 2019년 기준 미국 4.6%, 유로존 1.0%, 일본 2.8% 등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경기둔화 시 재정운용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5%, 재정수지 2.1%로 흑자로 나타나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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