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0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U,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로 회원국간 분열 조짐


미국이 원유와 금융기관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오는 11월 2차 이란 경제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란과 석유를 포함한 주요 산업분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중동과 EU의 안보 및 질서 안정을 위해 핵협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오히려 EU 기업의 이란 거래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와함께 EU는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국 기업들의 금융 및 결제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 금융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1155-국제 2 사진.png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이나 금융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를 임시로 세워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대행하게 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책'이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자료에 따르면 이와같은 정책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탈리아도 對이란 거래기업의 금융 및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EU의 이란 핵협정 유지 노력과 이러한 '꼼수' 정책이 미국과 동맹 및 통상관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협상 전술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이 중국의 교역상대국에 대해 교역 중단을 협박할 수도 있어 EU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우려에 대해 EU가 이미 다양한 방면의 통상분야 협정을 중국과 체결 또는 추진 중이어서 미국이 교역관계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제한하고 63년 된 이란과 친선조약까지 파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OBS NEWS에 따르면 압둘카위 유수프 국제사법재판소는 "의약품이나 식료품, 민항기 부품까지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제재한다면 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 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란은 사실상 법치주의에 승리이자 이란의 승리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 요구 일부만 인용했다며 의미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1955년 이란과 맺은 친선조약까지 파기해 버렸다. 

미국은 더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빈조약까지 탈퇴해버렸다. 

<사진: OBS NEWS 보도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0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8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9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8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5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3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3
5547 국제 경제대국 5위 인도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세 지속 file 2023.04.25 41
5546 국제 필리핀, 40여 년 만에 최고 경제성장 달성 2023.04.25 40
5545 국제 세계 61개국 시민 60%이상이 종교적이고 신을 믿어 2023.04.25 36
5544 국제 2022년 러시아 무역 수지 흑자 역대 최고 기록 file 2023.04.11 273
5543 국제 이집트 수에즈 운하 연매출, 연 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달성 2023.04.11 84
5542 국제 미국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 3%이하로 감축 목표 2023.04.11 79
5541 국제 전 세계 스타트업 수는 약 22만개로 추산 2023.04.11 84
5540 국제 해외 섬들 중에서 거주 비율로 2023.04.11 81
5539 국제 이집트, 산아제한을 위해 가족들에게 현금 제공 2023.04.04 52
5538 국제 베트남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3.32% 증가로 file 2023.04.04 41
5537 국제 IMF 총재,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위험 증가 경고 2023.04.04 45
5536 국제 OECD,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6% 상향 발표 file 2023.04.04 40
5535 국제 중국,원자력보다 태양광 에너지 투자에 3.5배 높아 2023.04.04 38
5534 국제 중국 수출입 예상보다 높고, 무역 수지 흑자 급증 file 2023.03.29 36
5533 국제 2022년 러시아 무역 수지 흑자 68.3%↑ file 2023.03.29 58
5532 국제 OECD,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6%오 상향 발표 2023.03.29 32
5531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60일 연장 2023.03.29 34
5530 국제 인도, 신흥국 중 경제성장 동력 가장 강해 file 2023.03.14 124
5529 국제 중국, 공업제품 220여종 생산량이 세계 1위 유지 file 2023.03.14 122
5528 국제 '미국 달러화 세계 주도권 쇠퇴'와 인터넷 더 의존 file 2023.03.14 10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3 Next ›
/ 28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