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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국과 FTA 업그레이드 하고 EU와는 FTA 체결로 교역 확대 전망

by 편집부 posted Nov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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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국과 FTA 업그레이드 하고

EU와는 FTA 체결로 교역 확대 전망

중국과 싱가포르가 12일에 2009년 1월 발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 시키고,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둘러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번째 FTA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기존 협정의 원산지 규정·해관절차와 무역편리화·무역구제·서비스무역·투자·경제협력 등 6개 방면에서 개정이 진행됐고, 전자상거래·경쟁정책·환경 등 3가지 방면이 새로 추가됐다.

양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호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양국 관련 기업들이 상호 시장 진출 및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며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싱가포르-EU FTA 4년만에 서명, 내년 상반기 중 발효 예상

싱가포르는 유럽연합(EU)과도 지난 2014년 10월 타결된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EU회원국들간의 비준권 논란이 타결되어 서명을 완료하게 되었다.

EU 집행위의 경우, 투자 분야 비준이 EU의 독점 관할권이라는 입장이나 회원국은 각국별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진행해 회원국 동의 없이는 체결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집행위는 EU-캐나다 CETA (FTA) 비준과정에서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FTA를 무역과 투자협정을 별도로 분리해 서명을 추진하게 되면서 4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싱가포르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 중심지로 약 1만개의 유럽기업이 진출해있고, EU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ASEAN 회원국 중 2017년 기준 양측의 상품교역액이 약 530억 유로에 이르는 등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집행위는 싱가포르와 FTA 타결 당시, 협정이 발효되면 EU의 대싱가포르 수출 및 싱가포르의 대EU 수출이 각각 140억 유로, 350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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