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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 장기화, 아시아국가 수혜 혜택 가능성 높아

by 편집부 posted Nov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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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 장기화, 아시아국가 수혜 혜택 가능성 높아

미중 통상분쟁에 따라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한편으로 미중 갈등의 여파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산업에서 글로벌공급체계 재편이 발생하고, 양국 간 수출을 대체할 수혜국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 및 기관들은 트럼프대통령이 단순 통상문제 해소 보다는 중국과 新냉전(New Cold War)을 통해 '도전받지 않는' 패권 지위를 원하며, 최종적으로 자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 양국 내수시장 규모 차이 등 국제경제 역학구조에서 미국이 대중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드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이 전망하면서 '국제 생산기지 재편'(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속에 차세대 혁신 생산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 301조 관세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 내 한국과 중국이 수출경합하고 있는 분야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535억 달러(2017년 기준) 규모로 추산되는 제품들의 경우 한국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일부 우위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뱅크의 수석경제학자 대행인 샨타야난 드바라얀(Shanta Devarajan)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강대국들 간 통상분쟁에 직면한 주변 개도국들은 가능한한 무역전쟁에 가담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개방무역을 추구함으로써 틈새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도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터키는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인도 등은 보복을 자제하는 정책 차이점에 주목하며 현 국제통상환경에서 주변국이 취해야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 보복대응에 가담하는 국가에서는 0.2% GDP 손실, 0.3%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며 무역전쟁 참여가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략도 )보복대응하는 경우보다는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으나 여전히 0.1% GDP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뱅크의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 개도국(또는 수출 주도 경제 국가들)은 무역전쟁 가담을 회피하고 오히려 시장개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에 편승해야 강대국 간 통상분쟁에서 부정적 효과를 반감하고 역으로 반사이익 또는 틈새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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