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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및 일본 자동차 관세 6개월 유예 및 자발적 쿼터제 요구

by 편집부 posted May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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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및 일본 자동차 관세 6개월 유예 및 자발적 쿼터제 요구

EU와 일본 반발 심하고, 美 자동차업계와 백악관 대부분 경제관료들 관세부과에 반대

한국, 초기 외교 대응 성공으로 협상 및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180일 유예하고,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수용을 요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중 서명할 행정명령을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조사결과, 수입자동차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진)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이사는 21일 “한국,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취약국이지만 한국은 면제국으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했다고 명시해 관세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무재인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 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에 대한 즉시 추가관세 부과 대신 각각의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도입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와 일본 포함 반면, 한국은 협상 대상 제외

이번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관세유예 및 수출제한조치 협상 대상에 EU와 일본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국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EU와 일본은 이미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장관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권이 17일에 자동차나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관해 ‘동맹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론했다.

세코 장관은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가 수출대수이하에 현지생산을 늘리고 있는 한편, 미국에서의 연국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산업기반을 지지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력에 영향을 끼칠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료등과 미 자동차업계 반대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6개월 정도 유예하는 것은 EU, 일본과의 통상분쟁 확대를 막고 중국과 무역협상 및 개정 나프타 협정 의회 비준동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한, 피너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정책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관료가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고, 美 자동차업계도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완성차 가격인상 및 이로 인한 판매저하를 우려, 관세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조치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유예결정이 조만간 개시될 미국-EU, 미국-일본간 무역협상에서 농산품 등 시장개방 요구 관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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