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목할 가치 있어 기대
미국 블룸버그통신, 마이클 슈만 ‘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 칼럼에서 기고


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이 9월 2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OPINION / Asian Economy 코너에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주목하는 칼럼을 실은 내용을 인용해 게재한다.<유로저널 편집부>

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 제하 칼럼에서 “북핵 문제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지금 전세계에 유의미한 경제적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칼럼을 세계의 이목이 대체로 북한, 그리고 북한의 핵야욕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세계를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작했다.
1107-경제 틀별 기고 사진 (상의할 것).png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많은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한국의 실험은 오늘날 가장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세계 정부들의 대처 방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매우 진보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망설임 없이 착수했다. 보수주의자들이 꺼리는 증세와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이다.

목표는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근로자 복지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대체적 윤곽을 밝혔듯이,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임금을 올리고, 공공 주택 건설을 늘리며, 실업보험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비 지출도도 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이 모든 재원 충당을 위해, 문 대통령은 부자들에 대해 증세를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불과 4개월 동안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채용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부양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6%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젠다는 현재의 경제적 통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치인들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유일한 방안은 정부가 경제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 ― 예를 들어,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 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복지국가 사회주의의 보루인 프랑스에서 조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자랑해온 노동법규 완화를 제안했다. 진보주의 실험이 추진되어 온 곳 ― 예를 들어 시애틀의 최저인금 인상 시도 ― 에서도, 그러한 노력은 대체로 제한적이고 지역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 대통령의 실험이 각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유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적절한 실험 사례이다. 한국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난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 이후 상당히 커졌다. 임금 인상은 미미한 가운데, 생산성 증가는 둔화됐다.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만큼이나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시에 한국 경제는 특정한 강점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재정은 서구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는 GDP의 107%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담이 큰 국가는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 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에서 거의 최하위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근로자들의 노부모 부양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력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인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그램에 특히 수용적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같은 시민들 가운데 일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 민감하게 느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즉, 대량 해고와 높은 실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주는 것이고, 결국 그는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의 정책은 대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정부의 추가 지출 일부는 보육 지원 확대에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실업 청년에게 구직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할당됐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임금 인상 및 정부 지원 확대는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 및 직업 훈련은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혁신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급진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한미 FTA를 끈질기게 옹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 지원과 은행권의 지원으로 파산하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부당한 기업 관행을 단속해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두 이론적으로 생산성에 유익한 것일 수 있다.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뒤의 많은 다른 국가들이 내부 지향적이 된 것과 달리, 한국은 대외 무역을 받아들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면서, 이전의 경제 컨센서스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 수출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 세계 부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이제 문 대통령은 중산층이 겪는 고통에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이 또 다시 틀렸음을 한국이 입증해보이기 기대해보자.

<기사 자료: 블룸버그 칼럼, 사진: 블룸버그 화면 캡쳐>

유로저널 경제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5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6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0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7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2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2
5487 국제 미국 경제, 고물가 및 금리 상승 압력으로 '연속 역성장' file 2022.10.12 88
5486 국제 스페인, 2023년 전체 예산의 60% 사회복지 투입 file 2022.10.12 134
5485 국제 중국과 일본의 외환보유액, 9월에 큰 폭 하락 file 2022.10.12 160
5484 국제 인도,경제규모 세계 5위 등극하면서 영국 앞질러 2022.10.05 80
5483 국제 베트남, 올해 9개월동안 무역흑자 65억 달러 기록 2022.10.05 56
5482 국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하반기 소폭 반등 전망 2022.10.05 85
5481 국제 중국의 2020년 총 무역액, 미국 앞지르고 '세계 1 위' file 2022.09.27 82
5480 국제 ADB,아시아 개발국의 올해 GDP 4.3% 성장 전망 file 2022.09.27 52
5479 국제 인도 경제,코로나19 진정에 경기 회복세 가속화 file 2022.09.27 68
5478 국제 베트남, 내외수 동반 회복으로 고성장 기조 유지 file 2022.09.27 47
5477 국제 미국의 2021년 총 무역 수지 적자는 1조 789억 달러로 지속 성장 file 2022.09.21 125
5476 국제 일본 경제,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내년까지 1%대 성장률 유지 file 2022.09.21 55
5475 국제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file 2022.09.21 43
5474 국제 中 상반기 리튬이온배터리 생산량 150% 증가 2022.09.06 88
5473 국제 러시아 경제, 서방 제재 충격 에너지 가격 상승이 흡수 2022.09.06 223
5472 국제 세계 항공 여객 순위, 미국 항공사들 최상위 휩쓸어 2022.09.06 229
5471 국제 글로벌 건설 산업,2030까지 연평균 7.3% 성장 전망 file 2022.09.06 102
5470 국제 中, 7월 무역 흑자 1,013억 달러로 사상 최고 2022.08.24 203
5469 국제 호주,러-우크라이나 전쟁 수혜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 2022.08.24 196
5468 국제 인도네시아, 올해 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40% 증가 2022.08.24 132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83 Next ›
/ 28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