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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세종시법안 국회서 표결처리해달라”

by 유로저널 posted Jun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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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4일 4대강 사업은 여론 수렴을 강화해 계속 추진하고 또 집권 후반기 국정방향에 맞춰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바꾸고 그에 따른 인적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미 3월에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TV와 라디오로 생방송된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표결을 통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세종시 수정 포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사업은 그 때마다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됐다”면서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바로 몇년 뒤에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관련,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비가 되는 대로 새로운 진용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의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기존의 국정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모두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여당도 세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 개편과 관련해 젊은세대 인사를 상당폭 기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불통령’ 연설”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히 4대강 사업 강행 입장을 밝힌데 대해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에 독선이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민의를 짓뭉갠 독선의 극치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여전히 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는 없다’고 고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거듭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 배수진을 치고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야권은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대표자들과 함께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공동 전선을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심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민심도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소신에 민심이 굴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현 정권이 민심을 무시하고 불도저로 4대강을 밀어버리겠다면 우리는 수장당할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방법보다 훨씬 강력하고 단단한 방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싸울 것"이라고 4대강 사업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도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국정운영을 심판하고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집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야권과 각 단체들이 이에 대응해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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