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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보소통광장' 연 250만 명 이용, 최대 56억 경제가치

by 편집부 posted Aug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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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보소통광장' 연 250만 명 이용, 최대 56억 경제가치

서울시에서 생산?결재한 모든 결재문서를 비롯해 재정정보, 통계, 정책·연구자료 등 약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연간 250만 명이 이용하고 연간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56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열고 개인정보 등 법령이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행정정보인 결재문서의 경우 생산된 다음 날 바로 자동 공개되며, 본청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19개 투자출연기관의 결재문서까지 공개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결재문서, 정책.연구자료, 재정정보, 120다산콜 주요질문 등 총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2016년, 2017년) 1위를 차지하는 등 관련 영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 이용자, 일반시민, NGO 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총 4,033명을 대상으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만약 유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뒤 여기에서 나온 가격을 서비스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 원~최대 196억 원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가운데 정보 획득이 목적인 사람들(총 635만 명)이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다(82만 명).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모두가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잠재적 가치는 연간 667억 원~1,516억 원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같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는 최소 247억 원~최대 362억 원, 중앙값 기준으로는 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대곤 교수팀(KAIST d.lab)에 의뢰해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직간접적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하는 연구를 첫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목) 발표했다. 행정정보 공개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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