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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일본과 무역전쟁위해 사실상 '선전포고'

by 편집부 posted Sep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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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일본과 무역전쟁위해 사실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무역전쟁 타깃으로 일본을 시사하면서,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보복도 불사하겠다고 압박을 강화해 일본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나는 진주만을 기억한다"며, 대일무역 적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었다. 

WSJ 칼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먼은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것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를 말하는 즉시 끝날 것"이라고 덧붙여 무역 분쟁의 다음 타깃이 일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칼럼에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쇠고기와 자동차 수출에 유리한 미일 양자 무역협정을 촉구했으나, 아베 총리는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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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 발언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부각되면, 지방 중시를 내걸고 선거전에 돌입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양자 대결 구도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해질 수 있어,선거 때까지는 통상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국뿐 아니라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진행 중이며, EU,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남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군사장비 구입 확대 등의 당근책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왔다. 

하지만,미국이 1~6월까지 올 상반기에 일본으로 부터 3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이축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과 같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 무역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로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와 농업 분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내 반발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에서 수입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미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해 미국이 자동차 고율관세로 압박해, 결국 자동차 분야에서 대미 수출량 규제를 수용했다. 일본에도 자동차 수입량 규제를 요구할 경우 일본 국내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서는 쇠고기가 최대 쟁점이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수입 쇠고기 관세를 38.5%에서 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이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 일본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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