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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만 남았다

by 편집부 posted Sep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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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만 남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유형 간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를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원아에게도 사립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비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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