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올해 절정에 트럼프 재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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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04.03 03:59
지난 5년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로 러시아 GDP 20~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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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로 러시아 GDP 20~21% 감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경제가 5 년동안 지속되면서 러시아 국민총생산(GDP)가 20~21% 감소했고, 서방제재 지속으로 러시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방제재의 경제 악영향은 금융권 54%, 석유 및 가스 부문 95%, 국방 및 안보 관련 부문 100%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러시아 중소기업의 GDP 비중이 20%에서 2025년까지 현재 기준 2배(40%)까지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중소기업 성장은 지속되는 제재가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 러시아 서방제재에도 불구 지난 3년간의 러시아 경제 침체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제재가 지속된다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이다. 미-중 통상분쟁, 이란 스냅백 제재, 비OPEC-OPEC 간 감산 기한 등으로 국제 시장불안 요소는 더욱 깊어지고 있어 제재까지 당하고 있는 러시아로써는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Sberbank는 2019년 GDP성장률을 1.4%이라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러시아 실업률이 외국인 투자 집중도가 높은 자동차 제조, 가스 및 석유 개발 부문에서 올해 한 해만도 이들 분야에서 11만명 정도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방경제제재가 2019년까지 지속되면 GDP 성장률은 0% NES전문가들은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가 2019년까지 지속되면서 미칠 영향은 공공부채 상환 차질, 외국인 투자 감소, 달러화 금융결제 불가, 러시아 현지 산업투자 감소 등으로 GDP 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서방제재와 더불어 미-중 통상분쟁 및 국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지난 3년간의 러시아 경제회복 모멘텀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 경제는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러시아 연방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에게 부과되는 세율 인상을 비롯해 세금정책(부가가치세 확대)이 지속적으로 변동 되고 있고, 주유비, 산업용 연료비, 전기세 등도 연쇄적으로 높아질 것이기에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제 원유가, 러시아 경제에 영향 커 2014~2016년 간 러시아 금융 수익금도 평균 8%씩 감소 중으로 제재에 의한 것보다는 석유 및 가스 부문 등 국제 원유가 등 대외경제에 의한 금융권 수익성 감소와 함께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수익성 감소로 제재 이전인 러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 확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신흥국의 외채 상환 및 시장 불안으로 최근까지 서방 투자자금이 러시아에서 유출됨과 동시에 아시아로 몰리면서 서방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금융 시장이 불안해져 금융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다. 전문조사 ACRA에 따르면 현재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부가가치 세율 상승(올해부터 18%에서 20%)세율 확대와 연금 지급률 축소 및 제재 악영향과 더불어 개인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대 러시아 서방제재 3가지 이슈별 정리 아래 이슈별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시리아와 북한 문제, 영국 이중스파이 스크리팔 모녀 피살시도 사건 등이 제재를 연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및 유럽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러시아 측도 맞대응 제재로써 식품 금수 조치, 금수 대상국 확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러시아 내 자산 동결 및 비즈니스 활동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발효했다. 1,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2013년 4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발표됐으나 해당 제재는 사실상 미국계 투자펀드 자문 러시아 변호사 Magnitsky의 사망 사건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 Magnitsky법: 특정 국가(러시아 대상)의 인권훼손 및 부패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으로 2007년에 발생한 러시아 정부 예산 횡령 사실을 밝히려는 미국계 투자펀드 현지 변호사 Magnitsky가 세금횡령죄로 투옥된 후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됨.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사망원인은 변호사의 지병 때문이나 서방 측은 심각한 고문에 따른 복부 파열 때문이라고 주장 2, 외교문제 서방제재의 표면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동부 전쟁 문제였다. 3, 미국정치 2015년 4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러시아 사이버 공격이 원인인 제재가 제시됐으며 트럼프 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러시아와의 냉전종식 기대를 엎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강력한 연방법 CAATSA을 선언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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