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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9.04.09 20:43
'1971~75년생' 비혼 여성 10.1%,무자녀 기혼여성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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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75년생' 비혼 여성 10.1%,무자녀 기혼여성도 6.2% 40~44세까지 결혼 않고 비혼, 점차 증가, 연기된 출산이 결국 아이 안 낳게 되어 40~44세(1971~1975년생)까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면서, 비혼자 여성의 비율은 10.1%로 파악되었다. 또한, 같은 나이 또래에서도 89.9 %에 해당하는 기혼 여성들중에서 과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녀 기혼 여성 비율이 최근 증가하여 6.2%를 차지했다. 
 사진) 한국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비혼(非婚)’ 문화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다 보니, 출산율이 감소하고 그렇다고 혼인하지 않고서 애를 낳아 기르기가 쉬운 사회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 초저출산수준인 1.3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그리고 2018년 0.98명(잠정)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29세 여성과 30~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시기 지연 현상이 현저해졌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199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 회복된 국가가 관찰되며,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출산을 연기하였으나 이후 연령에서 출산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2017년 프랑스의 경우 집계한 결과 당시 합계출산율이 1.89였던 프랑스는 전체 출산에서 비혼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6.7%이었다. 합계출산율이 1.71명인 노르웨이는 55.2%, 1.79명인 덴마크는 52.5%, 1.85명인 스웨덴은 54.6%가 비혼 출산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시기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기된 출산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되지 못하여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하에서 비혼 인구가 증가하였고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출산을 망설이고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비출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저해진 출산 연기가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2~2016년 합계출산율 하락(1.30→1.17)의 원인을 '유배우자 비율 하락'으로 꼽았다.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지만, 2016년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계 출산율은 2.23명이었다. 이 교수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더라도 결혼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서 무배우 인구(비혼자)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관도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는 큰 도시지역에서는 부동산, 생활,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삶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젊은층들이 결혼ㆍ출산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이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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