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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 항공산업 불법보조금에 보복관세 전쟁

by 편집부 posted Apr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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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 항공산업 불법보조금에 보복관세 전쟁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보복 관세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항공기 제작을 위한 불법보조금 지급에 양측이 보복관세를 발표해 새로운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이 4월 초에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해 11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발표한 데 반발해, EU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미국정부의 보잉 불법보조금지급에 대응으로 당초보다 많은 금액인 총 190억 유로 상당의 美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수) 보복관세 대상 미국 상품 리스트 초안은 총 190억 유로로 2012년 추산한 120억 유로를 크게 상회해 발표했다.

한편, EU와 미국의 항공사 보조금 보복관세는 지난해 7월 융커-트럼프 합의에 따라 양자간 무역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기되었다.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가 무역협상 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융커-트럼프 합의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면 무역협상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항공사 보조금 문제가 협상의제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협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는 양측의 금액이 상당히 과장됐다며 對EU 및 對미 보복관세 금액은 각각 올 7월과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분쟁해결기구의 중재인이 보복관세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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