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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비상조치로 외환 관리에 안간힘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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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비상조치로 외환 관리에 안간힘

아르헨티나 상하원이 정부가 제출한 사회연대·생산 재활성화 비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경제 비상 조치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출한 사회연대·생산 재활성화 비상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개인의 달러화 매입에 대한 30% 세금 부과, 퇴직자연금-인플레이션율 자동연동 6개월 중단, 농산물 수출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이다.

EL LITORAL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연 70억 달러(현지화 4400억 페소)의 징세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PRO)은 월급쟁이 중간 소득계층의 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전형적인 인기주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 돈을 이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2019년 12월 17일 국가위험도가 월스트리트에서 2137에서 1977로 내려가 10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는 등 이러한 일련의 조처를 취하면서 일면 긍정적인 효과도 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해외의 관광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거나 해외상품을 신용카드를 통해 달러로 구입하거나 달러를 시중 환전소나 은행에서 구입(현재는 개인당 월 200달러만 허락됨.)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달러화 사용을 크게 억제하게 된다.

이와같은 달러화 구입 세금을 거둬서 70%는 저소득층 지원, 30%는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쓴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와 같은 달러화 거래 통제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달러화 부족이며, 달러화로 저금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다시 달러화가 들어오도록 일해야 되며, 해외여행 가서 신용카드로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 있어 달러화는 희소재(稀少財, scarcity goods)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외환보유고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모자랄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모여 주고 있다.

해외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함으로써 국내로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생산업들에 주는 대출이자는 내리고 재화 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며, ”바카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 천연가스·리듐 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체는 더욱 지원할 것”이라는 등 국내산업 보호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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