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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美 입국하기 힘들어 원정출산 어려워

by 편집부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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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美 입국하기 힘들어 원정출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원천적으로 원정출산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현지 한인동포 언론 코리아타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는 원정 출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 세라 피어스 연구원은 "비자 거부는 국무부의 재량이어서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때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원정출산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신 상태에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반이민 성향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는 단기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아기가 연간 약 7만2천명에 달하며, 이중 약 3만3천여건이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도 연간 5천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자동시민권제가 부모의 편법적인 미국 체류 통로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일지라도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부모의 미국 체류 길이 열리는 이른바 '앵커 베이비'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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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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