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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부 posted May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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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범죄 근절에‘효과 있을 것’74.0% vs.‘효과 없을 것’22.7%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10년에서 13년으로 3년을 더 늘리는 권고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얼미터가 최고 형량 상향 조정이 범죄 근절에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있을 것’ 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74.0%(매우 효과 있을 것 26.0%,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48.1%),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22.7%(전혀 효과 없을 것 9.4%, 별로 효과 없을 것 13.4%)로 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3.2%.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 이념성향에서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구·경북, 70대 이상과 50대, 6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효과 있을 것’ 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긍정:81.4% vs 반대9.5%), 50대(81.1% vs 16.9%), 60대(80.4% vs 18.1%), 40대(71.5% vs 28.5%), 30대(67.5% vs 31.6%), 20대(64.7% vs 27.9%),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9.8% vs 19.7%), 중도층(74.7% vs 23.3%), 보수층(71.4% vs 24.9%), 무당층(71.6% vs 20.0%) 등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의견

‘단계적 추진’34.2% vs.‘전면적 도입’ 29.1% vs. ‘불필요’20.0%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리얼미터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면적 도입’ 응답이 29.1%, ‘불필요’ 응답이 20.0%로 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7%.

‘단계적 추진’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8.1%)와 50대(38.5%), 60대(36.3%), 30대(34.9%), 이념성향별로 중도층(44.2%), 직업별로 사무직(47.4%), 가정주부(30.7%)에서 다수였다.

‘전면적 도입’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32.7%), 이념성향별로 진보층(45.2%), 직업별로 노동직(42.2%)과 자영업(35.4%)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필요’ 응답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5.3%)과 미래통합당 지지층(40.9%)에서 전체 평균 응답 2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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