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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찬성 61.8%'

by 편집부 posted Feb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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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찬성 61.8%' 


최근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몇 배 높은 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의 2 배이상을 차지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한 결과,‘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8%로‘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보다 2 배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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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 대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찬성 85.8% vs 반대 11.3%)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전라(77.2% vs 12.9%)와 부산/울산/경남(58.7% vs 38.4%), 서울(58.6% vs 31.4%), 인천/경기(57.4% vs 29.8%) 순으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45.5%)과 반대(45.6%)가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와 30대(67.9% vs. 27.1%), 50대(65.3% vs. 25.0%)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60%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40대에서는 ‘ 찬성이 69.4%, 70세 이상(59.7% vs 33.8%)과 60대(56.6% vs 32.6%), 20대(50.4% vs 31.3%)에서도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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