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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정부 지원 나서 (7월 21일자)

by 편집부 posted Aug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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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정부 지원 나서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2020년도 저작권 분야 연간 총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11조 3천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저작권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 지식재산(IP)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가에서의 콘텐츠산업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라마,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이나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빈번해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는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ABEI)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측정센터(TIMC)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작했다.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을 위해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 4월에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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