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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0.02.03 21:4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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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에 비해 3분기에 만족도가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1차(80.6%)보다 2.1p% 증가한 82.7%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결과인 60.3%보다 5.1%p 증가한 수치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분기와 3분기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다. 경기도 외 지역 청년들(만 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실시한 사전/사후 패널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들이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사전 대비 사후에,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함 정도’는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집중집단면접) 결과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조사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깊은 이해가 동반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도 동의하는 변화(32%→75%)가 일어났다. 경기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추세 저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인해 매출 감소 등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2019년 1분기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19,136,737원인 데 반해, 2019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8,655,384원으로 481,353원(1분기 매출액 대비 2.5%) 감소했다. 2019년 2분기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은 업체당 388,728원으로, 이는 2019년 월평균 전체 매출액(18,6655,384원)의 2.1%에 해당한다.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의 2019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분기에 비해 2.5%p 감소에서 4.55%p 감소로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게 돼 경기지역화폐가 다소나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를 위해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예산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 확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법안 준비 등을 예로 들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국가의 조세체계, 예산?재정체계 개편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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