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국도 '기본소득제도' 에 찬성이 반대 앞질러 
찬성 이유 : 삶의 여유와 불안감 해소, 반대 이유 : 증세와 도덕적 해이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크게 앞질렀다.

'기본소득제도'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 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 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녀 10명 중 8명 정도(81.6%)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과거 동일조사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16년 61.6%→17년 67.5%→18년 57.4%→19년 58.9%→20년 81.6%) 수준이었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16년 15%→17년 10.1%→18년 12.1%→19년 10.6%→20년 19.3%)도 부쩍 많아진 모습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논의과정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면서 대중들의 인지 및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1236-사회 1 사진.png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이 반대 앞질러

2020년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도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의견(46.6%)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0.4%)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중립적인 의견(23%)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주목해볼 부분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2018년 이후 기본소득제도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의견(18년 43%→19년 44.8%→20년 46.6%)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8년 25.1%→19년 30%→20년 30.4%)이 모두 조금씩 증가한 반면 중립적인 의견(18년 31.9%→19년 25.2%→20년 23%)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양쪽 진영의 입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정치성향에 따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립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진보성향일수록(보수 35.2%, 중도 보수 36%, 중도 진보 50.3%, 진보 66.7%) 강한 반면 기본소득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주로 보수층(보수 38.5%, 중도 보수 42.5%, 중도 진보 28.6%, 진보 17%)에서 강한 것으로, 정치적 노선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을 확인시켜 준다. 대체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연령이 높을수록(20대 40%, 30대 43.2%, 40대 46%, 50대 57.2%) 많이 했으며, 월 가구 소득수준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자영업과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도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내비쳤다.


 찬성 이유 : 삶의 여유와 불안감 해소 
 반대 이유 : 증세와 도덕적 해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44.9%), 사회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41.7%) 인식도 강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의 효과 때문에(39.4%)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그밖에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37.3%), 수입과 관계 없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35.7%)이라는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70.2%, 중복응답)는 우려를 많이 했다. 또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66%),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59.6%), 근로의욕이 없어질 것 같다(58.1%)면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시각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제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애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제의 시행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4명 중 1명(24.6%)만이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라고 바라봤으며,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양극화 문제의 해결(24.1%)과 일자리 문제의 해결(16.4%)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었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사회갈등과 불평등, 일자리 문제 등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특히 저연령층과 보수성향 응답자들의 기대치가 더욱 낮아 보였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평가였다. 절반 가량(46.5%)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상대적으로 50대(58%)와 프리랜서(57.5%), 진보성향(59.1%)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제가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제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것이라는 목소리(17년 56.8%→19년 56.8%→20년 46.5%)는 줄어든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0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8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8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8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5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3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3
42182 경제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원 투자로·일자리 90만개 창출 file 2020.12.01 731
42181 경제 해외건설 수주액 2년만에 300억 달러 돌파 file 2020.12.01 519
42180 경제 한-러 수교 30주년,'교역액 25배 급증,관광객수 역대 최대' file 2020.12.01 549
42179 경제 코로나 정국 10월 전산업생산,대체로 '양호' file 2020.12.01 561
42178 문화 대학생 등 젊은 층,증류수 이용해 끓인 커피 맛 가장 선호 file 2020.11.18 807
42177 문화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집 안 문화생활·집 근처 야외활동’ file 2020.11.18 859
42176 정치 이낙연 대표, '지역연합' 성공이 대권행 열쇠 file 2020.11.18 774
42175 정치 윤석열, 핍박받는 이미지로 얻은 지지율은 '사상누각' file 2020.11.18 813
42174 연예 블랙핑크, 韓 가수 최초로 블룸버그 선정 '팝스타 파워랭킹' 1위 file 2020.11.17 712
42173 연예 신인걸그룹 aespa 데뷔곡‘Black Mamba’ 주문 외우는 듯한 훅으로 중독성 UP! file 2020.11.17 577
42172 연예 보아 뮤직 다큐멘터리‘202020 BoA’ 화제! file 2020.11.17 679
42171 연예 박하선,육아 애환 녹여낸 '대체불가 열연'호평 file 2020.11.17 646
42170 연예 소녀시대 윤아,‘허쉬’인턴 기자로 변신! file 2020.11.17 838
42169 연예 SBS‘펜트하우스’,“쉴 새 없이 터지는 사건,예측 불가 엔딩!” file 2020.11.17 549
42168 여성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더욱 확대해 file 2020.11.17 815
42167 여성 여성 노인 절반이‘코로나19’억제하는 단백질 섭취 부족 file 2020.11.17 915
42166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찬성이 반대의 2 배이상 file 2020.11.17 956
42165 사회 ‘노 마스크’과태료 부과,국민 전폭 지지 file 2020.11.17 618
42164 사회 10대 10명중 7명“회사 동료 부정부패 신고한다” file 2020.11.17 834
» 사회 한국도 '기본소득제도' 에 찬성이 반대 앞질러 file 2020.11.17 838
Board Pagination ‹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