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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주범, 부동산 소유 불균형으로 정부 최우선 과제

by 편집부 posted Jan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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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주범, 부동산 소유 불균형으로 정부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 상류층 부자와 극빈층의 삶을 대비해 그린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세계 영화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영화의 소재인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92%)되고 있는 원인으로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50%)’과 ‘정부 정책의 실패(50%)’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에 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38%)’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복지(4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 1위로 ‘청년층(19~34세) (33%)’을 뽑았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선별적 복지(40%)’라고 답한 응답자 보다는 ‘보편적 복지(60%)’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아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더 높은 호감을 나타냈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나우앤서베이패널 1430명(남성 756명, 여성 674명)을 대상으로 ‘2020 경제 양극화 및 대응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나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50%)’,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50%)’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우리나라 양극화 진행에 대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92%)반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8%)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51%)’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근로/사업 소득 불균형(28%)’, ‘금용자산 불균형(17%)’, ‘교육 기회 불균형(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과 ‘부동산 투기 억제(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좋은 일자리 창출(37%), 소득 누진세 강화(19%), 교육 불균형 해소(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는 보편적 복지(60%), 선별적 복지(4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복지(42%), 주거 복지(29%), 기초생활 복지(14%), 의료/요양 복지(9%), 교육복지(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는 청년(19~34세)(33%),중장년(35~64세)(26%), 노인(65세 이상)(18%), 아동·청소년(6~18세)(12%), 영유아(0~5세)(11%) 순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49%)의견이 반대(5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50%)’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21%),일자리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15%), 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 과세 부담이 걱정(45%),경제가 망하는 지름길(28%), 근로의욕이 저하 우려(20%),‘국민의 정신 나약 가능(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가장 큰 찬성 이유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50%)’를,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과세 부담(45%)’을 선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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