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9월 평양공동선언은 '절반의 평화', 남북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합의 의의 커

지난 4월에만도 두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이에 대한 산물로 6월에는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지만,  7월부터 다시 북미관계가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3차 평양정상회담이 9월에 전격 개최된 것은‘절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평양공동선언문’의 채택이“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절반의 평화’를 이루어 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특보는“특히 선언문 5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이다.”고 밝히면서‘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절반의 평화’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1155-정치 1 사진.jpg

이어 문 특보는 또한“선언문 1조에서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문 특보는 또한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이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이.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특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이 완전히 불식되었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기여 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3410
    read more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5911
    read more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26874
    read more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67448
    read more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1642
    read more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4438
    read more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398497
    read more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396206
    read more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2536
    read more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399706
    read more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1745
    read more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2515
    read more
  13.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사회 Views422308
    read more
  14. 9월 평양공동선언은 '절반의 평화', 남북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합의 의의 커

    Date2018.10.16 Category정치 Views786
    Read More
  15. 베트남, 미중 무역전쟁에 외국인 투자 증가 전망

    Date2018.10.16 Category국제 Views1081
    Read More
  16. 中, 2017년 연구개발비용 사상 최고치 기록

    Date2018.10.16 Category국제 Views816
    Read More
  17. EU,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반기로 회원국간 분열 조짐

    Date2018.10.16 Category국제 Views805
    Read More
  18. 일본 여권 파워 1 위, 190개 목적지 비자 면제/도착 비자로 입국 가능

    Date2018.10.16 Category국제 Views1415
    Read More
  19. SBS 드라마 '수목극과 주말극', 브로맨스와 워맨스 '심장콤비', '미지콤비'로 더욱 흥미진진!

    Date2018.10.16 Category연예 Views680
    Read More
  20. tvN '나인룸' '폭풍 열연+감각 영상, 몰입도 甲 명장면 셋!

    Date2018.10.16 Category연예 Views661
    Read More
  21. OCN '플레이어' 송승헌, 매회 대체 불가 하드캐리 펼쳐

    Date2018.10.16 Category연예 Views737
    Read More
  22. 레드벨벳 웬디, 존 레전드와 감성 듀엣곡 나선다

    Date2018.10.16 Category연예 Views769
    Read More
  23. NCT DREAM, 美 빌보드 선정 '올해의 21세 이하 아티스트 21' 등극!

    Date2018.10.16 Category연예 Views712
    Read More
  24. 슈퍼주니어 신곡 'One More Time', 열정의 '라틴 퍼포먼스' !!

    Date2018.10.16 Category연예 Views784
    Read More
  25. 운동 등 신체 활동 활발히 하면 위암 위험 절반으로 감소

    Date2018.10.16 Category건강 Views883
    Read More
  26. 50대 남성, 담배까지 피우면 비타민 D 결핍 위험 증가

    Date2018.10.16 Category건강 Views1952
    Read More
  27.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위암 발생 위험 낮춰

    Date2018.10.16 Category건강 Views1599
    Read More
  28. 비만인 여성은 자궁내막암과 유방암, 남성은 대장암 위험 증가해

    Date2018.10.15 Category여성 Views1127
    Read More
  29.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 이란 오명 벗기 위해 도입 필요

    Date2018.10.15 Category경제 Views937
    Read More
  30. 한국의 대(對)프랑스 교역, 수출 증가세로 무역적자 감소중

    Date2018.10.15 Category경제 Views915
    Read More
  31. 의료 영역에 도전하는 'AI 닥터' , 특허출원 급증

    Date2018.10.15 Category경제 Views782
    Read More
  32. '평생직장’의 꿈 희미해져, '고용불안과 경제상황 악화'가 주요인

    Date2018.10.15 Category사회 Views2192
    Read More
  33. 국민 10명 중 9명 '미세먼지 오염 심각해 건강 위협 받아'

    Date2018.10.15 Category사회 Views831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