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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터키 관계, 
미국-터키 갈등으로 회복 기대감 확산

2016년 7월 15일에 발생했던 터키 쿠테타 실패 이후 소원해진 EU-터키 간의 관계 회복에 최근 미국과 터키간에 발생한 갈등이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터키 관계는 쿠테타 실패 이후 터키 정부의 인권침해, 독일 언론인 구금 등으로 인해 터키에 대한 무비자 프로그램 및 EU-터키 관세동맹 확대 협상이 중단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가 지난 10일 스파이 혐의로 2년 넘게 붙잡혀있는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25%→50%)과 알루미늄(10%→20%)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높인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하면서 터키발 경제 위기가 신흥 경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터키 정부는 20일 이와같이 자국산 수입 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지난 6월 주요 국가를 상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유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WTO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터키는 (미국의) 조치가 WTO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협정과 1994년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여러 조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미국과 터키간 갈등으로 이미 터키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 것에 이어, 대미 통상정책 공동 대응을 위한 경제동맹으로서 EU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면 EU-터키 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KITA 브뤼셀지부가 유럽 외교가빌로 전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는 터키의 러시아 무기 도입, 이란 제재 불참, 시리아 사태 등을 놓고 미국과의 갈등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터키 정부는 미국인 구금과는 달리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2명의 그리스 병사 석방과 국제사면기구 관계자의 석방을 발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터키 관계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EU 회원국 정상들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통해 EU-터키 관계 회복에 직접 나서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터키의 경제규모, EU와의 밀접한 관계, 재EU 터키 국민 규모 등을 고려하면 터키 금융위기가 악화될 경우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 확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EU는 비회원국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이 불가능해 미국의 입금이 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외에는 금융지원 수단이 제한적이라 긴장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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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사진)은 20일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쿠르반 바이람: 희생절)을 맞아 TV를 통한 메세지에서 "터키 경제에 공격을 가한 자들의 목적은 터키를 무릎 꿇리려는 것"이라고 또다시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공격과 우리 국기(國旗) 및 기도에 대한 호소에 대한 공격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면서 "목적은 하나다. 그 목적은 터키와 우리 민족을 무릎 꿇리고 포로로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해 터키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을 겨냥한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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