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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08.27 01:03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로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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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로 산업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이스라엘 수출 확대로 시장 다변화 및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수입선 다변화 기대 한국과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이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친 자유무역협정(FTA)이 8월 21일 최종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18번째 FTA로,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첨단기술 강소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한국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2018년 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2018년 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2019년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게 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자동차로 자국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5.5%(수출액 7억2600만 달러)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도 현대차는 도요타를 제치고 3만285대를 팔아 점유율 16.7%로 1위에 올랐고 기아차는 3위에 랭크됐다.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했다. 이어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협력과 관련,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업들의 소재 등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와이즈만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반도체·전자·통신·화학과 정밀화학 등 원천기술에 뛰어나고, 기술사업화 경험도 풍부해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대안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이 원천기술에서 강한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되었다.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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