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취임 100일 이재명표, 변화하는 경기도 행정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중에 이번 호에는 행정 정책을 살펴 보고 다음 호에는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복지와 평화 정책을 게재하기로 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1154-내고장 2 사진ㅇ.png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위한  지역화폐가 화제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ㆍ안양ㆍ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17만명에게 청년배당으로 1790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8만4000명에게 423억 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 처우개선책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가운데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한 바 있다.


이밖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확대하고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가짜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헤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0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902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63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4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3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8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20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94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9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7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4
45122 문화 피란수도 부산 유산·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올라 적극 추진 file 2023.11.15 73
45121 사회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 직장, 공기업이나 공무원보다 대기업 선호 더 높아 file 2023.11.15 313
45120 사회 한국인 10명중 7명, 여가 활동으로 '국내외 여행 선호' file 2023.11.15 370
45119 사회 해외직구 때와 한국으로 물건 보낼 때 유럽내 한인들도 '주의 필요' file 2023.11.15 357
45118 사회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 기회 2배 확대 file 2023.11.15 67
45117 경제 10월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 지속' file 2023.11.14 341
45116 경제 올해 3/4분기 제조업, 국내산 및 수입 제품 국내공급 '4.1% 감소' file 2023.11.14 275
45115 경제 올해 3사분기 해외직구 감소한 반면 해외 직접 판매는 증가해 file 2023.11.14 376
45114 국제 완만한 성장 이어온 美 경제, 안정적인 GDP 성장세로 고용시장 및 소지 진작 견고 file 2023.11.14 351
45113 국제 베트남, 올해 수출입액 목표 7천억 달러 달성 가능 높아 2023.11.14 353
45112 국제 IMF,중국 올해 실질 GDP 성장률 5.4%로 상향 전망 file 2023.11.14 390
45111 국제 러시아, 원유 제재 이후 불가리아 통해 10억 유로 수익 file 2023.11.14 364
45110 정치 지난 주 정치적,사회적 주요 뉴스 모음 file 2023.11.14 1044
45109 건강 골다공증 예방·관리 10대 생활 수칙 file 2023.11.14 82
45108 정치 이준석, 제 3지대 빅텐트 치며 신당 창당 신호탄 당겨 file 2023.11.14 375
45107 건강 국내 사망 원인 5위 뇌졸중, 정기적 예방 관리해야 file 2023.11.01 1018
45106 건강 복부 비만과 일반 비만 함께 가지면 고혈압 유병률 46% file 2023.11.01 415
45105 건강 커피 대표 성분 카페인, 건강상 8가지 이점 가져 file 2023.11.01 396
45104 문화 K-캐릭터, 유럽·아시아 최대 라이선싱 마켓 성료 file 2023.11.01 367
45103 문화 한국유교의 세계화,대중화 및 현대화에 적극 나선다 file 2023.11.01 135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