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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정식 서명, 브렉시트이후 교역 안정성 확보

by 편집부 posted Aug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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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정식 서명, 브렉시트이후 교역 안정성 확보

영국과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산업혁신기술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 협력 강화

한국과 영국간에 영국의 블렉시트(BREXIT)이후를 대비한 자유무역협정(FTA)이 8월 22일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10월 31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교역 단절의 최소화를 위해 EU 회원국으로 제3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최대한 승계한다는 계획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체결한 협정 중 8월 현재 890억 파운드 상당의 교역규모 승계가 합의되어, 지난 3월말 390억 파운드에서 크게 증가했다.

한-영간 교역규모는 총 146억 파운드이며, EU-영국간 교역이 6천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계가 확정된 협정의 교역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이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측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등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64개 푸목중에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이다.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영 FTA 의의

첫째,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금번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노딜 브렉시트로 금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하고,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양국은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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