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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본 수출 영향적고,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감소폭 커져

by 편집부 posted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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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본 수출 영향적고,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감소폭 커져

7월부터 일본이 3개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한 지 3 개월동안 우리의 대(對)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지만,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해 오히려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의 한 종류인 불산액은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3개 규제 품목에 대해 5건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3개 수출규제 품목(1.8억 달러)이 7∼9월 전체 對日 수입(117.1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1.6%)이 적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데다가,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우리의 對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실제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제로 전환한 품목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가 지난 7~9월 전체 대(對)일본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도 아직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7~9월) 대(對)일본 수출액은 71억1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나 2019년 월평균 수준이며, 수입액은 119억900만달러로 8.4% 줄면서 무역수지 또한 월별 무역수지 (△20∼△10억?달러)와 유사해 3사분기동안 47억94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對日 수출의 경우 반도체(△10.5%), 가전(△0.8%), 석유제품(△15.1%), 석유화학(△37.3%)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對日 수입은 금속공작기계(△33.1%),반도체제조용 장비(△38.7%), 금형(△4.6%)은 감소했다.

對日 무역수지는 65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이어왔으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모두 월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개연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비해 올해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도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한편, 오히려 수출규제로 일본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8월의 경우만도 우리의 對일본 수출 감소(△6.6%)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 감소폭(△9.4%)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감소(-3.5%)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8.1%) 폭이 더 컸다.

또한 일본의 對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월)→6.6%(7월)→6.9%(8월)로 증가해가고 있지만, 한국의 對세계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월)→5.5%(7월)→5.1%(8월)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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