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땐 남쪽 경제적 14조 피해

18일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들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및 당직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쪽의 경제적 피해규모가 1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만일 개성공단이 완전 문을 닫으면 남북한 모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 1조원은 회수가 불가하고, 국내 모기업의 부실과 6천여 협력업체의 동반부도로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만 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안보 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과 외국자본의 유출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4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북한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천만달러의 수입이 끊기며, 15만 개성시민도 생계 불안을 겪게 되어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에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은 가능한 삼가고, 개성공단 개선 노력에 '말'보다 '행동'을 보여줄 때"라며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기숙사 건설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남북이 19일 오전 10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가질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성과가 기대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제기된 북측 요구 사항 중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완납된 토지 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등 기존 계약 및 합의의 변경을 요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은 남북간 대치구도 속에 개성공단 유지 여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북한의 속내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북측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근로자 숙소(1만5천명 수용규모), 출퇴근 도로 및 탁아소 건설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임금인상 등 남북의 개성공단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바이어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30여개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 등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입주한 36개 후발기업중 대부분은 협회 측에 최악의 경영환경을 통보하고,개별 업체 사정에 따라 공장 가동중단 등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선발 입주기업들에 비해 충분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데다,사업초기 숙련공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온 터여서 북측 '개성공단 계약무효'선언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주문 취소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지난 2007년 투자금 1억2천만원을 들여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103명의 북측 직원을 고용, 가죽모피를 제작해 왔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한 곳이 본격 철수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철수의 직접적 원인으로 불안한 남북관계에 따른 바이어들의 주문취소와 직원의 신변안전 문제를 들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남북당사자 간 협상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가동중단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신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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