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언론관련법,'사상 초유 재투표후 날치기 통과'
정부,국회 날치기 통과 하루만에 국무회의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언론관련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육탄 대치 끝에 날치기 처리했다. 1차 투표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예상되었으나,헌정 사상 최초로 재투표 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재투표가 이뤄진 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돼 향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절차상 하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을 요청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이 집권여당의 일방적 표결로 7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 경색과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오후 4시께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왔으나 재석 145표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부의장이 "투표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부결"이라며 환호성을 올렸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 종결하면 안돼"라고 다급히 외친 직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곧바로 "다시 투표해 달라"고 지시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했고,이미 전광판에도 표결 내용이 떠, 부결된 상황이 공개된 뒤 재투표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민주당 측은 "이미 실시된 투표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재석 과반이 넘지 않은 것은 투표무효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신문법 표결 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석을 돌며 '찬성'버튼을 눌렀다는 대리투표 논란도 심각하다. 본회의장의 표결은 각 의원의 자리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를 누르는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을 사수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처 자신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방송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회법 92조가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 초과 취득 및 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하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2012년까지 신문 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또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의 기준을 구독률 20%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 등 독과점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열렸다.


정부, 통과 하루만에 의결로 공포

한편,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하루 만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1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2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8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7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2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6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6
7442 국제 이스라엘, '정착촌 넓히려 팔레스타인 강제추방' (펌) 2009.08.11 1373
7441 국제 중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조업도 활황중 (펌) 2009.08.11 1442
7440 국제 신종플루 사망자 전세계 1000명 넘어 2009.08.11 1391
7439 국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한글문자 쓴다 (펌) 2009.08.11 1333
7438 국제 동유럽 모기지, 서유럽보다 부실 위험 낮아 (펌) 2009.08.05 1255
7437 국제 中, '페스트 발생 2명 사망, 지역 봉쇄' (펌) 2009.08.05 1300
7436 국제 IMF 'G7에 국가부채 경고장' 2009.08.05 1455
7435 국제 "5년내 오일쇼크" 생산량 급감에 고유가 시대 눈앞 (펌) 2009.08.05 1273
7434 국제 인도 “인도양 패권,중국 견제 강화” 2009.08.05 1432
7433 국제 일본, 北核문제에 이어 한국 위성발사 등에 긴장 2009.08.05 1423
7432 국제 세계 경제 양대축, 중국과 미국 경제 회복조짐 보여 2009.08.05 1452
7431 국제 사우디 프로젝트시장, 한국기업들이 싹쓸이 file 2009.08.05 1633
7430 국제 한-인도 CEPA 8월 7일 최종 서명 (펌) 2009.08.04 1741
7429 국제 유럽 청년 5명중 1명 실업자, EU 전체 평균 2배 (펌) 2009.08.04 1451
7428 국제 아시아, 사회복지 강화로 소비진작 나선다 (펌) 2009.08.04 1165
7427 국제 글로벌 투기자금, 中에 1 분기동안 1200억불 몰려 2009.08.04 1356
7426 국제 카드빚에 짓눌려, 신용위기 영국 등 유럽 전파 (펌) 2009.07.29 1362
7425 국제 동유럽 경제, 2차 금융위기 가능성 높아져 2009.07.29 1271
7424 국제 유럽, 네네족 등장에 청년문제 심각 (펌) 2009.07.29 1487
7423 국제 EU “TV 수신가능 휴대폰은 TV 아닌 휴대폰” (펌) 2009.07.29 1457
Board Pagination ‹ Prev 1 ...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