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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6.20 02:36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보복 관세에 재보복 경고 '세계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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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하면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전체 수출의 36,7%)가 모두 높은 한국의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중간재 수요 하락, 중국 성장 둔화로 한국의 총수출이 0.03%(연간 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은 지난해 1121억달러로 약 79%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도 미국의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미중발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퍼져 미국, 중국, EU 관세가 모두 10% 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6.4%(3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보복 관세에 재보복 경고 '세계가 불안'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양국이 재보복을 경고하고 있어 잠잠해졌던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의 재점화로 세계 경제가 불안에 떨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첨단 기술이 대거 포함된 1102개 품목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국 정부 역시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이 포함된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대해 500억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대강의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中보복관세 실행되면 4배 보복 경고에 중국도 재보복 맞불로 응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성명에서 중국이 만일 예고한 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면 이보다 4배 많은 2천억 달러(220조6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부당한 관행을 바꿔 나갈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관행을 바꾸는 대신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미국 기업, 노동자들, 농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꾸고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과 좀 더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보복 경고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9일 담화를 통해 "만약 미국이 이성을 잃고 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중국도 부득이 수량과 질량 측면에서 상호 결합된 종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시장 규칙을 위배하는 것은 세계 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미중 양국 인민과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며 전세계 인민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으로 첨단 유출 방어가 급선무 이번 제재 대상 1102개에는 고성능 의료기기 및 바이오 신약 기술, 제약원료물질, 산업 로봇,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정보 통신,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아디오드 등 첨단 산업 분야부터 TV 부품, 식기세척기, 제설기, 인공치아 등 일반 공업 제품까지 1300개의 품목이 관세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미국 정보통신 분야에서 첨단 기술제품의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중국이 첨단기술(지식기술 및 기술서비스 등)에서도 미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제 기술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첨단산업기술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은 WTO 제소,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 보복관세부과, 대미 투자 제한, 개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제재, 중국의 대미 수출 1% 미만 감소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연간 38억달러) 줄어들게 된다. 특히,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퍼질 경우 미국, 중국, EU 관세가 모두 10% 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6.4%(3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주임은 17일 글로벌 타임스에 "지난 4월4일 발표된 예비 목록에는 일부 미국산 항공기가 포함됐지만 이번에 공개된 최종 목록에서는 비행기가 제외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주목할만한 것"이라며 이는 비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 연구원은 또 “미국의 새로운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보다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기술 침해 행위에 대응해 미국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포함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무역전쟁 발발을 앞두고 두 차례 고위급 무역 담판을 통해 위기를 봉합시킨 바 있는 양국은 보복관세가 시작되는 7월6일까지 또다른 위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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