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개인사업자 최근 5년 폐업률, 박근혜 정부때 최고치 기록



박근혜 정권였던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월 27일 경제 폭정을 주장하면서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현 문재인 정부이전인 박근혜 정부, 즉, 황 전 총리가 총리 재임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져 황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야권과 보수 언론 등이 연일 성토하고 있는 한국의 실업자 수도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에 많이 늘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로 황 전총리 재임시기에 100만 명을 넘어서 지금까지 완만하게 증가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 수 증가는 당해년도의 정부 정책의 영향 보다는 직전 연도의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2015년 정책을 탓할 수 있다. 


실업자 수, 박근혜 정권 때 최대 증가 '100만 시대'열어


1169-정치 1 실업자 및 률 사진 1.png




실업자 수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80만 8천명에서 2014년 93만 9천명(+13만 1천명 증가)으로 최대 증가했고, 2015년 97만 6천명(+3만 7천명 증가)에 이어 , 2016년 100만 9천명(+3만 3천명 증가)으로 100만 실업자 시대로 추락했다.


박 정권 4 년간 증가한 실업자 수는 연평균 6만 7천명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불과 7개월 정도 집권했던 첫 회계년도인 2017년 102만 3천명(+1만4천명 증가), 2018년 107만 3천(+5만명증가)의 경우 2 년간 증가 수는 연평균 3만2천명으로 박 박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업률도 2016년과 2017년에 3.7%, 2018년에 3.8%로 고용절벽이라는 비판은 쏟아지지만 실업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것은 실업률이나 실업자 수가 아니라 취업자 수의 증가가 크지 않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고용률, 박정권때보다 문재인 정권때가 더 높아


1169-정치 1 실업자 및 률 사진 2.png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하더라도 한국의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64.6%, 2014년 65.6%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 문재인 정부인 2017년과 2018년에 역대 최고 66.6%를 유지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였으며, 바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던 시기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떠 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169-정치 1 실업자 및 률 사진 3.png


이어 황 전총리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100만명 시대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경제 신문이 잘못 보도한 내용인데 일부 매체와 정치권에서 검증 없이 받아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폐업자 수가 73만 9420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83만 9602명으로 무려 10만 182명이 폭증했었지만,2017년의 경우는 2016년과 대비해 오히려 1888명이 감소한  83만 7714명이었다.


또한, 전체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던, 즉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3년 13.02%로 가장 높았고 2016년에도 12.18%로 치솟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폭에 따른 폐업자 수는 2017년에 83만 7714명으로 11.67%를 기록해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5년동안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도달한 적도 없었지만, 실업자 수및 폐업자 수나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권에서 황 전 총리가 재임기간에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현 보수 야권과 언론을 비롯해 황교안 전총리가 '실업자 100만 시대, 폐업률 100만 시대'에 대한 책임을 현 문재인 정권에 전가하고 '100만 폐업자 수'라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 JTBC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9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5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6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6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0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9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6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4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2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2
45402 연예 소녀시대 임윤아, 일본 요코하마 팬미팅 5천여 명 팬들 몰려 file 2024.02.21 186
45401 연예 NCT 텐, 성공적 솔로 데뷔로 각종 국내외 차트 1위! file 2024.02.21 174
45400 연예 NCT 태용 신곡 ‘TAP’, 위트 있는 관심 표현법! file 2024.02.21 182
45399 기업 대한전선, 미국서 수주 행진에 3,200만 불 넘어서 file 2024.02.21 488
45398 기업 LG생활건강 佛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 ‘골드 등급’ 획득 file 2024.02.21 173
45397 기업 LG화학, GM과 25조원 규모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file 2024.02.21 172
45396 기업 2024년형 삼성 Neo QLED·OLED, 獨 TUV라인란드 ‘탄소저감’ 인증 획득 file 2024.02.21 173
45395 기업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15척 수주 file 2024.02.21 175
45394 기업 제네시스 ‘2024 캐나다 올해의 전기차’ 승용과 유틸리티 부문 동시 수상 쾌거 file 2024.02.21 171
45393 내고장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 도입’예타신청! file 2024.02.21 596
45392 내고장 인천시 교통문화지수, 특·광역시 1위에 올라 file 2024.02.21 474
45391 내고장 전남도, 학령기까지 양육지원하는 출생수당 도입 file 2024.02.21 494
45390 내고장 전북도,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글로벌 중심지 도약 file 2024.02.21 454
45389 내고장 충청북도, 도민참여숲 조성에 교민들도 지원 기대해 file 2024.02.21 503
45388 내고장 경기도, ‘서부대개발’ 추진 2040년까지 22.9조원 투자 file 2024.02.21 458
45387 정치 최근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 분석 file 2024.02.21 474
45386 정치 조국, 4·10 총선 출마·신당 창당 등 정치 참여 입장 강행 file 2024.02.21 474
45385 내고장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올해 협력 방안 논의 file 2024.02.08 505
45384 내고장 전남도, 미래관광 먹거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시동 file 2024.02.08 518
45383 내고장 제주도,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위상 지킨다 file 2024.02.08 54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