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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1.28 03:30
DJ "이 명박 정부,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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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26일 "지금 흐름을 보면 10년 전 시대로 역전되는 과정"이라며 햇볕정책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례없이 강경한 어조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작심이나 한 듯이 김 전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일제히 한나라당에 역공을 펴면서 신랄한 비판에 나서는 등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 둘째는 경제위기와 서민고통, 셋째는 남북관계 문제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이 27일 동교동 자택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지금까지의 대북관계를) 역행하지 못하며 만약 역행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통미봉남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측에 중요한 두가지가 안전보장과 경제살리기인데 이를 보장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관계정립을 하라'고 말했다"면서 "북한의 최대 소원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오바마 정권이 이를 받아줄 정권"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살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며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덕을 본다"면서 "북측에 `퍼주기'한다고 하지만 `퍼오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 경제의 살 길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닌 유라시아에 있다며 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이 정권이 북한과 다투기만 할 수 있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안하고 민간은 해도된다는 것은 사람을 우롱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특히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좌절시켰던 국민을 이길 정권은 없다고도 말했다. "강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와 다르다는 착각도 가진다"고 말해 이명박 대통령의 강공책을 정면 겨냥했다. 한편 김 전대통령은 "야당이 뭉치고 힘을 합치고 민주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꿀 수 있다"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한나라당은 27일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도화선으로 삼아 즉각 '릴레이 성토'에 나서 사실상의 '전면전'에 나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으로 국밍을 우롱한다면서 "DJ는 햇볕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혀있는 앵무새"라고 원색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당이 뭉치고 힘을 합쳐 민주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DJ의 발언을 '사실상 반미친북세력과 연대한 반정부투쟁 지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일제히 '망언'이라며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전세계가 인정한 평화정책"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수구 냉전의 철창에 갇혀 세상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대북삐라 살포단체는 '애국 단체'라고 망발을 늘어놓는 등 윤상현 대변인의 저열한 표현은 양심적 보수세력조차 한나라당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망언일 뿐"이라고규탄했다.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한나라당에 브레이크가 사라졌다"며, 윤 대변인의 발언을 '말종적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이처럼 단말마적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여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는 DJ의 통찰력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전제> 한인신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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